우크라발 세계 에너지난, 원전 유턴 찬반 양론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구촌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유럽 각국은 물론 일본이 사용연한이 지난 원전을 재가동 하거나 신규 원전 건설 건설로 유턴 중입니다.<br /><br />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우크라 전쟁이 낳은 에너지난…각국 원전으로 유턴 / 박진형 기자]<br /><br />7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각국의 에너지 정책을 송두리째 바꿔 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서방 제재에 맞선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축소로 올 겨울 난방이 걱정입니다.<br /><br />유럽연합(EU)은 난방·전기·산업용 에너지의 90%를 천연가스에 의존하며 이중 약 40%를 러시아에서 수입합니다.<br /><br /> "유럽은 가스와 전기에 관한 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하나는 양의 문제로 겨울에 가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그 다음은 가격 문제인데, 이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"<br /><br />가스 수급이 언제 안정될지 모르는 상황,<br /><br />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 확대가 필요하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원전이 급부상했습니다.<br /><br />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"에너지와 기후 위기라는 동시다발적 난제를 앞에 두고 원전을 둘러싼 오래된 오명에 대해 재고하는 분위기"라고 보도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벨기에는 2025년 중단 예정인 원전 2기의 가동을 203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영국의 경우 2028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원전들을 폐쇄할 예정이지만, 현지 원전운영사인 EDF 에너지는 자사가 소유한 원자로의 가동 연한을 20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프랑스는 올겨울 모든 원자로를 재가동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프랑스는 전체 원자로 52기 중 32기가 유지·보수 또는 기술적인 이유로 가동을 멈춰 전력 공급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보유 중인 원전 5개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스위스도 에너지 수급난에 대처하기 위해 원전 폐쇄 계획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올 연말까지 탈원전을 약속했던 독일은 계획대로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연장하지는 않되, 내년 4월 중순까지 원전 2곳을 예비전력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계획된 원전 운영 수명이 끝날 때까지 독일 남부지역 2개의 원전을 대기 상태로 두는 방안을 유지합니다."<br /><br />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한때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던 일본은 지난달 운전 중단 상태인 원전의 재가동은 물론 원전 신설 및 증설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각국의 원전 유턴 흐름은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고, 20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최근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에서 원전 비중이 대폭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 불안 국면에서 장기적 안목의 연료 비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원전 정책 되돌린다 해도…장기 에너지 수급책 시급 / 김장현 기자]<br /><br />2030년까지 국가 전체에서 소요되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지 정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입니다.<br /><br />원전이 32.8%로 3분의 1을 차지했고, 신재생과 석탄, 액화천연가스, LNG 순입니다.<br /><br />9차 계획과 비교해 원전 7.8%포인트, 신재생이 0.7%포인트 높아진 반면, 석탄은 8.7%포인트, LNG는 2.4%포인트 낮아졌습니다.<br /><br />2036년까지 원전 12기를 계속 운전하고, 준공 예정 원전 6기도 포함했는데,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며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맞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찾았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무탄소 전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. 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를 약간 줄여서 원전을 늘리는 형태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."<br /><br />EU 택소노미에 맞춘 방폐물 처리와 같은 장기적 숙제도 있지만 1킬로와트시당 원전의 발전단가가 신재생에너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점이 결정에 영향을 줬습니다.<br /><br /> "태양광의 경우 해외의 경우에는 30% 정도의 이용률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절반에 불과하고요. 비용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문제점이 있고요."<br /><br />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낮은 전기요금도 효율적 전기 사용을 위해 시급히 개선할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OECD 국가 전체 평균을 100이라고 할 때, 한국의 전기요금은 주택용의 경우 61 수준에 그쳐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단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가격이 낮으니까 소비자는 계속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런 악순환 구조에서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다…반드시 가격을 일정 부분 정상화를 해야된다…"<br /><br />특히, 올해 동절기에는 LNG를 비롯한 에너지 수급 우려까지 커지며 연료 비축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나라는 90% 이상의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합니다. 하나의 에너지원에 의존하면 안 된다…사전에 재고를 많이 확보하는 부분(자원외교)도 안보 때문에 우리가 담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…"<br /><br />아울러 2027년까지 에너지효율 25% 개선을 위해 효율적 전기 사용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에너지 캐시백 확대와 함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[코너 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원전이든, 신재생에너지든, 에너지 문제는 사회적 갈등과 뗄레야 뗄 수 없어왔습니다.<br /><br />관련 에너지 시설 건...
